이런저런 이야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세상바라보기짱 2020. 12.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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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오늘도 

무사하셨나요?


오늘도 여전히 

집근처 고기맛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오늘 

뉴스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합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12월24~1월3일)에 

맞춰 6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만약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2.5단계 연장을 

유지하기로 했

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우리가 이행

하고 있는 특별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

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한편...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 100만∼300

만원을 차등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

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입니다.



그럼 다시한번 

정리해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

300만원을 나눠 지급

하는데요.


매출 규모나 임차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

만원을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 방안을 추진

하는데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고정비용 추가 

직접 지원과 전기요금 등 

3개월 납부 유예,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 소득

안정지원금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

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규모를 훌쩍 

넘어 4조~5조원이 

될 것으로 보

입니다.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에 

관련된 뉴스를 알아

봤는데요.


이놈에 징그러운 

코로나가 언제쯤 

러갈지...



집에서 

집콕하는것도 

이젠 지치네요.


오늘도 

집근처 고기

맛집과 설렁탕 

맛집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전히 턱스크에 

길빵하는 사람들 

천지고요.


이시국에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먹으러 

다니고 놀러다닐

사람들은 놀러

다니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사는거죠 뭐.


할말은 

많은데 하기

싫어서 이상 끝!!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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