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월 100만 원 노후 소득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개편안...

월 100만 원 노후 소득 

국가 지급 보장...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에 백 만원 정도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후에 

월 100만 원은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목표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노후 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만~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만~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급여를 더 받는 안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려 노후에 월평균 87만 원

가량을 보장합니다.

현 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노후에 월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은 

2057년에 바닥납니다.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노후에 각각 월 92만 원과 

97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5~6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