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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세상바라보기짱 2021. 11. 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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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요소수 대란 원인
요소수 대란 이유

요소수 가격

 


오늘 뉴스를 보는데요.
요소수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요소수 요소수 이놈에
요소수가 문제
입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이란
주제로 뉴스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발 
요소 수출 금지로 
발생한 국내 경유차용 
요소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가 시작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럽을 

벗어난 글로벌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이 

경유차의 천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경유차를 

한동안 친환경차로 간주해 

보급을 촉진한 만큼 현 시점에서 

소비자는 연비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차종이라는 인식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종이 이뤄지고 있는 

경유차를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밀어내면서 판매가 지속

되고 있는 것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경유차의 수가 전체 

등록대수의 40%에 육박

하는데요.

 

우리가

원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둘째로 

특정 물질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량의 요소수 등 

관련 소모품을 국내에서 일부 

생산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수입 다변화와 재고를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요소의 

수입은 전체의 9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수출

금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온 것이죠. 

 

정부의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근시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유럽은

경유차의

본고장이지만

자체적으로 생산

하거나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은 아예

승용 경유차 판매를

어렵게 하여 시장에

경유차 대수가 아예

적습니다.

보유 경유차의

경우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글로벌 소싱은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능동적으로

미리 멀리 보는 시각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현재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보자면....

청와대

대책T/F팀도

구성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설득을 통한

재수출은 물론이고

타 국가의 수입 타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요소의

직접적인 수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아예

여유가 있는 암모니아를

수입하여 요소와 요소수를

직접 국내에서 제조하자는

의견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선 공업용

요소를 활용하여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에 소요되는

요소수는 순도와 농도가 정밀

하고 불순물이 있을 경우 SCR이

고장 나거나 질소산화물 저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업용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통계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그래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죠.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산 요소를 

수입하는 방법의 경우도 

진행중이지만 내년 1월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당장 2~3개월이

문제입니다.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의존

하다보니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단기간의 

해결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해외 국가 중 

요소수 완성품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인증된 

제품이 아닌 만큼 제품사용으로 

발생하는 SCR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리터당 

약 10000원 정도이었지만 

직구의 경우 10만원 내외가 

될 정도로 높은데요.

 

이유는 

물류비용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요소수는 가성비가 떨어

진다는 것입니다. 

구입가격 대비 

부피와 무게는 커서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수송수단으로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하기가 부담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비용이 고가가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 

국가 중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직구를 

하고 높은 물류비는 정부가 

부담하여 일선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류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하고 일선에 평상시의

요소수 비용은 아니지만

10리터당 20000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2~3개월

정도만 버텨도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적당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이고요.


특히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상당수인 만큼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만 보아도 언제든지

보복성 진행으로 우리의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당장이라도

구성하여 해당 품목의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요소수 대란

쇼크 전 요소수

가격은 10리터당

1만 원 정도에 거래

됐습니다.

 

그러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현재는

웃돈을 붙여 10배

이상인 1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간신히

구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20만대 

가량이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SCR이 

부착된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행 중 

요소수가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품귀 현상으로

물류난을 비롯해

소방차,구급차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된 특수차량

까지도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는데요.

 

정부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과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주 초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

입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책으로

슬기롭게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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