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고향

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고향 나이

방금 뉴스를 보니까..

 "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라는 키워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

뭐...어느정도 예상은 

했던 일인데요.

구속을 면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10시 48분쯤, 유치장을 

빠져나와 휘파람 불며 유유히 

귀가했습니다.

14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 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네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란 사람이,

과거 버닝썬 영업담당(MD) 

일명 ‘애나‘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서 퀴퀴한 구린 

냄새가 많이 나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사람은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화려하게 

열어놓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날리며 영장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볼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인석 전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신종열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중국인 MD 

일명 '애나'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주요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

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입니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종열 판사는

(반어법)이번일로 대중들에게 

아주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심 많이 받아 좋겄네)

신종열 판사의 출신지역 

고향은 경남창녕이고요.

나이는 48세(만47)

입니다.

그리고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부장판사로 배정

됐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고 하네요. 

신종열 판사의 이런 희한한 결정을 두고 

승리 뒤에 누가 있고 또 승리 윗선에 

법조계와 정치권에는 어떤 뒷배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과 

질문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승리의 하루" 

 많은 사람들은 이번 승리 구속영장기각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제도다"

"판사들도 승리에게 접대를 

받은 것 같다"

"윤중천에 이어 승리까지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신종열 판사는 기각 전문 판사다"

"승리 윗선은 아무래도 판사다"

"판사들도 이번 일과 엮였다"

"승리가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띠는 이유가 있었다"

"설마설마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모두 짜고치는 고스톱에 쑈였구나"

"승리야! 언제까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 같냐"

"니가 계속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널 인간으로 볼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밥은 

맛있게 잘 먹고 다녔나봐?

"전보다 제법 살이 올랐네?

예상은 했지만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거냐?

이게 나라냐?

"정의는 사라졌다"

"다시 촛불 들어서 썩어빠진 

윗대가리들 모두 갈아 

엎어버리자"

...등등 조롱과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 구속영장기각 

소식은 정말 허탈하네요.